단체협약
- 법 규정과 달리 단체협약에 대체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사용할 경우 법위반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17]
-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[노동조합과-1991]
- 산별노조 지부·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[노동조합과-1990]
-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복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[노동조합과-1855]
- 촉탁직의 노조가입을 제한하고 이들의 조합비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[노동조합과-1423]
-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해지시점[노동조합과-1310]
- 단체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의료비를 미지급한 것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[노동조합과-972]
-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동교섭 방식이 아닌 개별교섭만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지[노동조합과-58]
-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[노사관계법제팀-475]
-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체협약의 효력[노사관계법제팀-474]
-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[노사관계법제과-2975]
- 기존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[노사관계법제팀-121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