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체협약
-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적용관련[노사관계법제과-900]
- 단체협약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달리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준[노사관계법제과-360]
-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납금을 그 유효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상할 경우 노조법 제92조 벌칙조항 적용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37]
- 관행적으로 노조전임자수를 인정한 별도 합의서의 단체협약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854]
-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상태에서 후생복리비 미지급시 단체협약 위반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1014]
- 회사가 폐업된 경우 단체협약상 위로금 지급 규정 적용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759]
- 기업변동에 따른 조합원 자격 및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[노사관계법제과-473]
- 노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작성한 회의록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[노사관계법제과-2090]
-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[노사관계법제과-48]
- 산별노조 지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[노사관계법제과-1201]
-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 시점[노사관계법제과-606]
-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으나 미가입 또는 임의 탈퇴시 해고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의무 부담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8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