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규정과 달리 단체협약에 대체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사용할 경우 법위반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17]

◆ 법 규정과 달리 단체협약에 대체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사용할 경우 법위반 여부

 

<질 의>

❍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협약에 “쟁의기간 중에는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근무를 시키지 못한다”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노조법 제43조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사용할 경우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

 

<회 시>

1. 현행 노조법 이전 법률에서 필수공익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에 대해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“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”에 대해서만 채용 또는 대체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안의 단체협약(제51조)은 필수공익사업임에도 노사가 이를 강화하여 “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”에게까지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약정한 것으로 이해됨.

2. 이러한 단체협약의 규정에 반하여 쟁의행위시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를 사용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문제가 발생할지언정 현행 노조법 제43조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임.

【노사관계법제과-17, 2008.08.12.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