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부
- 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팀-3007】
- 정년퇴직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416】
-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시 형사적 처벌대상을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【근로기준팀-2901】
- 업무상 재해근로자(통근치료자)의 정리해고 대상 여부【근로기준팀-2897】
- 행정해석 변경 이전에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361】
- 각종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343】
- 기간제법의 적용대상에 ‘해외 근무 근로자’ 포함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1122】
- 정년퇴직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지급 관련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345】
- 시내버스 운송사업 양도에 따른 상여금 지급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128】
- 비영리법인의 이사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파견법상 사업소가 2개 이상인 경우의 허가요건【비정규직대책팀-968】
-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고령자의 경우 차별금지 규정 적용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932】
-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팀-2330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