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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부

  • 휴교가 학교회계직원(학부모회에서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) 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【근로기준팀-6205】
  •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개인퇴직계좌 특례의 처리방법【퇴직급여보장팀-4114】
  • 사업장간의 전출입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의 통산가능 여부【퇴직급여보장팀-4102】
  •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적립금 운용방법 판단기준【퇴직급여보장팀-4098】
  • 포괄승계에서의 퇴직연금 제도 처리방법【퇴직급여보장팀-4045】
  • 파업 시 임금공제의 한도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3123】
  • 파업불참자 임금공제 거부가 가능한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3063】
  • 경영성과금의 DC부담금 납입 여부【퇴직급여보장팀-3846】
  • 일과 후 착신전환 대기시 시간외수당 지급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974】
  • 간병사들이 간병사연합회 소속으로 간병사연합회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합회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【근로기준팀-5557】
  •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간의 유리조건 적용에 관한 질의 회신【근로기준팀-5542】
  • 급식보조비 및 통근보조비가 임금에 해당되는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961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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