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부
-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설날휴가비, 체력단력비 등의 지급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963】
- 외국법인 간의 통합으로 국내에 있는 각 지점 소속 근로자가 합병과정에서 일정기간 합병된 새로운 회사의 지휘·감독을 받는 경우 파견법 적용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659】
-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753】
- 만 5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2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589】
- 고령자인 기간제근로자의 차별금지 규정 적용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586】
-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시점【비정규직대책팀-585】
- 자격증 수당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【비정규직대책팀-582】
- 국내 파견회사가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해외 사업장에 현지 외국인을 채용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파견법 적용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572】
- 장소를 달리하는 2개 공사현장에서 총 3년 근무시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558】
- 파견사업주와 1년 계약 종료 후 재계약 등의 조치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【비정규직대책팀-557】
- 근로자파견계약의 명칭을 용역 또는 도급계약서로 하였을 경우 법적 효력 및 파견업체별로 단일 산재보험료율 적용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509】
- 법원 계약직 속기사(공무원)의 기간제법 적용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495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