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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채소죽 제품명에 관한 질의 / 된장 제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
- 일반식품에 ‘동안피부’ 및 ‘피부미인’의 표시가 가능한지 / 혼합음료의 제품명으로 ‘콜라겐 음료’가 가능한지
- 프로폴리스 제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/ 녹차색소 표시에 관한 질의
- 풍화칼슘표시에 관한 질의 / 녹내장 표시에 관한 질의
- 생선제품의 제품명(육포)에 관한 질의 / 산양삼 표시에 관한 질의
- 발효 표시에 관한 질의 / 한방 표시에 관한 질의
- 초코 제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/ 음료베이스 제품명에 관한 질의
- 수입식품 제품명으로 ‘레몬 +C 워터’ 표시가 가능한지, 갈화해정탕 제품명 사용에 관한 질의
- 수입제품의 제품명으로 국가명 사용 가능여부, 합성착향료 표시에 관한 질의
-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구성된 조합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을 한 경우, 해당 의결의 효력 유무 등 [법제처 10-0495]
- 남편과 부인이 85㎡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각각 공급받은 경우 임차권의 양도 가부 [법제처 10-0475]
- 압류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의 여부 [법제처 10-046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