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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고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면적 [법제처 11-0016]
-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의 등록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1-0027]
- 기반시설부담계획의 변경 가부 [법제처 11-0001]
- 식용얼음 제조일자 표시에 관한 질의 / 수입식품 소분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
- 소분제품 표시에 관한 질의 / 영업신고번호 표시에 관한 질의
- 기타 코코아가공품 유형 표시에 관한 질의 /
- 떡류 제품의 제품명으로 ‘화과자’를 사용할 수 있는지 / 북어채(황태채) 원재료명 표시에 관한 질의
- 침출차 제품에 원산지 지역명칭 표시에 관한 질의 / 사골엑기스 제품명 사용에 관한 질의
- 액상차(칡추출액) 제품명에 관한 질의 / 외국어 혼용 표시에 관한 질의
- 음료류의 제품명을 ‘홍삼보감’ 또는 ‘홍삼진액’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/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제품명 사용에 관한 질의
- 무농약 밀가루로 제조한 쿠키를 판매하고자 할 때, 포장지에 ‘친환경’이라는 표시를 해도 되는지 / 갓 또는 부추김치
- 음료베이스 제품의 제품명에 관한 질의 / 죽제품 제품명으로 특(特)진(眞) 표시에 관한 질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