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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선적만이 그 국가와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인 경우,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결정 기준 [창원지방법원 2012나5173]
-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이 이루어지거나 장해급여가 지급된 경우, 사용자로서는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모두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[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1331]
- 노조법 부칙 제4조에 의한 교섭당사자든 구 노조법 제29조의2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든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구 노조법 제14조의10 제3항 적용 [서울고등법원 2012라1082]
- 퇴직한 이후에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퇴직 이전에 기계를 제작함으로써 특허권 등을 실시한 이상 로열티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[서울고등법원 2012나48567]
-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의 자동차 조립생산공정에서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불법파견에 해당 [수원지법 2011가합1752]
- 개별인정 원료로 신청하는 원료의 기능성 내용으로 알레르기 및 성인병 예방이 가능한지 / 개별인정 등급에 관한 질의
- 개별인정 자료 / 기능성 원료의 기준 및 규격 추가 등재에 관한 질의
-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격려금과 성과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[대법원 2014다227546]
-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한 세균수 적용 / 캡슐이나 정제형태로 된 제품에는 ‘구강에서의 항균작용’을 표시할 수 있는지
- 건강기능식품 원료 가능 미생물에 관한 질의 / 프로바이오틱스 원료에 관한 질의
-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사용한 음료에 ‘지방흡수 억제’의 표시가 가능한지 /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 원료로 Lacotbaillus sporogenes를 사용할 수 있는지
- 코엔자임Q10 원재료로 Saccharomyces cerevisiae가 사용이 가능한지 /루테인 기능성 표시에 관한 질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