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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의 유상이관 가능 여부(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059]
-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에 상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(수산업협동조합법 제47조제5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221]
-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·경영할 수 있는지?(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 등 관련)[법제처 14-0185]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를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182]
-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의 ‘자가전용’에 토지나 건물을 임차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4-0300]
-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(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309]
-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독책임 등(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206]
- 특별보존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·이축하는 경우의 허가기준(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)[법제처 14-0016]
- 등록면허세의 계산 방법(｢지방세법｣ 제28조 관련)[법제처 14-0225]
-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계획 또는 승인으로 의제된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여부(온천법 제10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141]
-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범위(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등)[법제처 14-0099]
- 임기제 진급으로 진급한 자가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지 여부(군인사법 제24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4-009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