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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(｢관광진흥법｣ 제2조제10호 등 관련)[법제처 14-0029]
- 골프장 회원증 확인 업무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14-0019]
- 제조업에 적용되는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있는지[법제처 14-0018]
- 영농조합법인(營農組合法人)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 “여성기업”에 해당하는지(｢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2조제1항 등)[법제처 13-0662]
- ‘건물번호 부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’에는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606]
- 어린이 기호식품 경품 / 영양성분 미표시 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
- 영양성분 표시 방법 /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제한·금지에 관한 질의
- 학교 주변 문구점 우수판매업소 신청 /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대상에 관한 질의
- 건강기능식품 표시량 / 건강기능식품 판매 약국에 관한 질의
-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전 제조한 제품 판매 /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미적용 업소 표시에 관한 질의
-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[춘천지법 2013가합500 : 강원랜드 통상임금]
-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 변경 신청 / GMP 인증도안 색상에 관한 질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