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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취업규칙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의 판단 [근로기준정책과-210]
- 직원승진임용규칙의 부분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14]
- 어린이집 대표자의 근로자성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4844]
- 재활용분리수거비를 동별로 차등징수하고 있는데, 분리수거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176]
-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[근로개선정책과-426]
-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범위(동물보호법 시행규칙, 반려동물)[법제처 14-0130]
-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는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[법제처 14-0106]
- 경제자유구역인 고군산군도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새만금개발청장인지 전라북도지사인지 [법제처 14-0184]
-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“교육경험”의 인정범위(사립학교법 제21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162]
-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(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 등)[법제처 14-0129]
- 정원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(｢유아교육법｣ 제19조의4 등 관련)[법제처 14-0127]
- 공립 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한 경력이 승진 평정대상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(｢교육공무원승진규정｣ 제9조 및 별표 1 등 관련)[법제처 14-005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