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식품접객업소 유통기한 표시 / 수입제품 유통기한 표시
- 수입 주류의 유통기한 표시 / 수입제품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
- 식품첨가물 유통기한 표시 / 시차에 따른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
- 김치류 유통기한 표시 / 유통기한 계산에 관한 질의
- 냉동 수산물 유통기한 표시 /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한 것보다 짧게 표시할 수 있는지
-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의 효력 [법제처 11-0153]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있는지 [법..
-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기준이 되는 공공시설에 도로·철도·하천 개수로 외의 공공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1-0145]
-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해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적용되는지 [법제처 11-0158]
-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을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[법제처 11-0154]
-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토지등소유자 등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·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[법제처 11-0126]
-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자가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당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 [법제처 11-010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