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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근 주차장보다 높게 주차요금을 책정하여 시설물 이용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4-0084]
-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정하여야 하는 산지전용의 용도에 대지조성이 포함될 수 있는지(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)[법제처 13-0621]
-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가 신규임용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4-0174]
-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충당부채에 지방자치단체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는지[법제처 14-0080]
-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겸임 근무(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)[법제처 14-0072]
- 지방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시 지방축산서기보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경력환산 적용규정(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4 등 관련)[법제처 14-0090]
-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단서의 “주무관청”의 의미[법제처 14-0022]
- 건물 지붕에서 기와 설치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. 산업안전보건법위반, 업무상과실치사 [울산지법 2014고단3913]
- 자동차공장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무산소성 뇌손상, 업무상 재해 여부 [울산지법 2014구합70]
- 회사 사무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. 업무상재해 여부 [울산지법 2013구합141]
- 건축 일용직 목공으로 크레인에서 거푸집 부착작업을 수행하던 중 크레인이 전복되면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 [울산지법 2013구합1113]
-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“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”의 인정범위 [법제처 14-003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