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 가족 등록 신청이 필요한 것인지[법제처 13-0604]
- 일반입찰방식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도 ｢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｣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적용되는지[법제처 13-0569]
-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로서 기준가격 변동의 판단 기준이 개별공시지가인지 또는 감정평가액인지 [법제처 14-0093]
- 사서교사·실기교사 또는 사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학교도서관에서 사서교사·실기교사 또는 사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14-0091]
- 근로자 집단별로 작성예정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 [근로개선정책과-117]
- 원수급자의 파산선고 후 파산절차 진행 중 하도급업체에서 시공한 하자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판단 [보험가입부-4305]
- 부당이득 대상 여부(보험급여를 지급할 당시 합의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경우에만 조정의 대상) [보상부-5281]
- 2개 이상 사업장 취업자의 과로 여부 판단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업무시간을 합산 산정 [요양부-7472]
-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[보상부-4968]
-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기간을 정해 채용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 가능 [근로개선정책과-7262]
-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면 감시·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[근로개선정책과-7375]
- 해외에서 기계 설치 시 국내 산재보험관계 흡수 적용 여부와 관련 해외파견 및 해외출장에 관한 판단 [보험가입부-360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