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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을 반드시 5년마다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[법제처 14-0711]
- 대리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 0.126%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약 5m가량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안 [울산지법 2015구합77]
- 가정오수관 설치를 위한 굴착공사에서 굴착 부분에서 평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 사망(산업안전보건법위반) [울산지법 2014고단3912]
- 전직원 1차 회식과, 일부만 참여한 2차 회식 후 바깥으로 나와 서 있다가 미주신경성 실신으로 갑자기 실신하여 상해. 업무상재해 여부 [울산지법 2013구합2390]
- 청소년이 합석한 후 신분증 확인 없이 소주잔을 제공한 것은 비록 청소년으로부터 직접 주류를 주문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주류 제공으로 볼 수 있다 [울산지법 2014구합1271]
- 노동조합의 가입절차를 밟지 않은 자가 노동조합원으로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구할 수는 없다 [울산지법 2014나10779]
- 혈중알콜농도 0.05%의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 200만 원에 처한 판결 [대전지법 2015고단479]
- 난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[부산지법 2014구단20357]
- 의료면허 없이 쑥뜸 시술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3도5852]
-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[대법 2014다73237]
-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 [서울행법 2014구합63695]
- 본계약 체결 전에 시용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시용계약을 체결한 후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[서울행법 2014구합1724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