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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동별 대표자가 3명만 선출된 경우에도 선출된 3명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(주택법 시행령 제50조 관련)[법제처 15-0066]
- 물품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려는 경우,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5-0050]
- 수난구호법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던 중 신체에 부상을 입었으나 장애에는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 부상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는 외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4-0859]
-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였으나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서의 주택 신축을 위한 진입로의 설치가 허용되는지 [법제처 15-0088]
-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,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..
- 구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는 공원시설로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할 수 없다 [법제처 15-0102]
-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위반되지만 법령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법에 따라 “그 밖에 필요한 명령”을 할 수 있다 [법제처 15-0093]
- 건축사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｢건축사법｣의 “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[법제처 15-0092]
-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, 쇄골재용 석재의 석재자원매장량을 계산할 때에 한국산업규격 외의 기준을 따를 수는 없다 [법제처 15-0072]
-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원 수강생의 운송을 할 수 있는지(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｣ 제3조 관련) [법제처 15-0061]
- 법률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업체의 근로자는 주요방산업체의 근로자에 한정된다 [헌재 95헌바10]
-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의 고용보험 가입관련 질의 [고용보험기획과-289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