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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음식점 종업원이 뚝배기 된장찌개를 식탁으로 나르던 중, 찌개국물을 쏟은 경우. 식당 운영자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 부담 [의정부지법 2014가단44161]
- 아파트 소유자가 원래 분양가에 분양받은 것처럼 아파트 시세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사안 [의정부지법 2013가합9588]
- 신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취소사유를 불문하고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약관의 효력 [서울서부지법 2014나7159]
-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(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수립등)제5항 및 제6항,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(매수자변경의 특례) 등 관련[법제처 15-0160]
- 장애인 도우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, 피고 장애인부모회의 활동제한조치의 부당성을 인정하여 임금청구를 1심보다 추가 인용한 사례 [부산고법 (창원)2013나21324]
-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[울산고법 2014노781]
- 파견근로자의 상여금과 연차휴가를 고의로 반복 차별한 것에 대해,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연대하여 손해액의 2배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례 [중앙2015차별3~11]
-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(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309]
-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자도 농업보호구역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“태양에너지 발전설비”의 설치행위를 할 수 있다 [법제..
-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형식승인 취소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지(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2호 등 관련)[법제처 15-0393]
-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의 범위(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378]
- 감시·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(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34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