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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약사가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약국을 개설한 경우,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[대구고법 2013나20503]
- 인바운드 상담원(텔레마케터)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멀티부서로 부서이동을 지시받자 퇴사,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 [서울행법 2014구합2270]
- 상호속용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영업양수인의 상호속용책임이 성립하는지(퇴직금 지급의무)[서울고법 2013나59373]
-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[대법원 2014다204857]
-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(사립학교법 제22조제1호 등 관련)[법제처 15-0415]
- 국내결혼중개업자는 하나의 시·군·구에 둘 이상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(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관련)[법제처 15-0453]
- 사업시행자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에 따라 개정 전 지특법 제78조 소정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[법제처 15-0377]
- 동별 대표자의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의 범위(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387]
- 최초 위·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·수탁계약 기간의 산정 방법(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40조의2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444]
-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3다211223]
- 계약기간을 위원회의 진상조사기간 만료 예정일까지로 한 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안 [대법원 2013다10079]
-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사업주체가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처분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압류·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[대법원 2012다268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