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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관련 [근로개선정책과-812]
- 외국연예인 최저임금 적용 등 관련 [근로기준과-355]
- 외국연예인 최저임금 적용관련 [근로기준과-5355]
- 부부가 사업장을 경영할 경우 근로자인지 여부 [근로기준과-3309]
- 4명 이하 사업장인 다가구 주택관리업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 [임금근로시간정책팀-3452]
- 최저임금 인상분 급여 미반영 관련 질의 [근로개선정책과-6818]
-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“차상위계층”의 최저임금 적용관련 [임금복지과-864]
- 최저임금 적용관련(용역계약) [근로개선정책과-502]
- 최저임금에 맞춰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 등을 인하할 경우 법위반 여부 [임금32240-3650, 1989.03.13.]
-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시 차액에 대한 임금청구권 [임금32240-481]
-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한 법적용 [임금68220-52]
-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작업하지 않는 이른바 ‘대기시간’ 동안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사설 스포츠토토) [서울고법 2013누31631, 대법 2014두1436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