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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작업하지 않는 이른바 ‘대기시간’ 동안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사설 스포츠토토) [서울행법 2013구합2198]
-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[서울고법 2013누17987, 대법 2014두13867]
-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리해고의 나머지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경영상 해고는 위법하다 [서울행법 2012구합29523]
-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지급 후 식대 또는 기숙사비 공제 시 최저임금 위반여부 [임금6807-196]
-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여부 [임금 사이버민원]
- 기본급은 있고 판매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성과급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 [임금정책과-801]
-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판단 여부 [임금정책과-515]
- 격일제 근무의 주 40시간제 최저임금 보전 적용 여부 [임금정책과-2124]
-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액의 법적, 실제적 관계와 차이 [임금근로시간정책팀-1539]
-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,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[중앙2015부해394]
-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던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은 ‘취업’에 해당되므로 육아휴직급여 반환해야 [서울고법 2014누65600]
-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[대법 2012다7914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