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매매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된 경우,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가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[대법원 2012다42154]
-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임의로 폐지 가능한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511]
- 퇴직시 DB형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DC형 계정으로 이전가능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319]
- 결근 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345]
-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흡수적용 여부 판단 [보험가입부-3360]
- 총포·분사기·도검·전자충격기·석궁의 탁송을 택배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총포 등의 “양도·양수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[법제처 15-0439]
-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없는 때에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5-0404]
- 숲가꾸기사업을 위해 벌채를 포함하지 않고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입목벌채허가·신고 없이 벌채를 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[법제처 15-0386]
-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서 운항가능기간 만료 후 현재 운항을 하지 않고 있는 선박도 선박관리평가를 받아 선령 연장 가능 [법제처 15-0244]
-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·사용료를 감면하지 않을 수 없다 [법제처 15-0241]
- 장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[대법원 2012다1870]
-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‘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’의 판단 기준 [대법원 2012다10076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