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소수노조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4누53775]
-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소수노조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[서울행법 2013구합24136]
- 노동조합이 정당한 파업행위로서 체육대회 불참한 것을 사용자가 무단결근 처리하여 주휴수당 및 연월차 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[서울고법 2013누25988]
- 노동조합이 정당한 파업행위로서 체육대회 불참한 것을 사용자가 무단결근 처리하여 주휴수당 및 연월차 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 [서울행법 2012구합28131]
-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 조사보고서를 수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(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5-0354]
-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요건 [법제처 15-0299, 2015.7.22]
-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(경비업법 제7조제9항 등 관련)
-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허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 대상인지(｢부가가치세법 시행령｣ 제46조제3호 관련) [법제처 15-0228]
-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간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성범죄자 경력 조회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 [법제처 15-0290]
- 산지전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산지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산지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(｢산지관리법｣ 제39조 등) [법제처 15-0276]
-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인사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초급동결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“그 밖의 징벌”에 해당하는지 [서울행법 2013구합11789, 서울고법 2013누51109, 대법 2014두44472]
- 건설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관련 [근로기준과-53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