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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세채권이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‘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’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[대법원 2012두23365]
-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1두32416]
-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하나로 정한 ‘2006.12.31. 이전에 이농한 자가 ... 양도하는 토지’에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지 [대법원 2011두20529]
-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의 의미 및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의 사업만을 폐지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0두29192]
- 관세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‘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’의 의미 [대법원 2010두16998]
-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연봉을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중앙2015부노126, 135]
- 추락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옥외 수압검사장의 열교환기(높이 3.5미터) 위에서 맹판 해제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추락, 사망.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[울산지법 2015고단1842]
- 안전조치 소홀로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 도중 피해자 사망.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[울산지법 2015고단2201]
- 노조 간부들이 선전물 배포 위해 기숙사 현관까지 나아간 행위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[대법원 2013도10003]
-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근로기준법의 시행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가 당연히 적용되는지 [대법원 2012다71138]
- 진정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계열사들을 총괄하는 그룹의 회장과 경영지도팀 등에 발송하는 진정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 [서울행법 2014구합68744]
- 공고를 통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면서도 그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 [서울행법 2014구합6480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