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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구단위계획으로 구획된 필지에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건설규모 산정 기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5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491]
-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30조에 따라 의제사항으로 처리하는 의제법률 사업을 「경관법 시행령」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[법제처 15..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“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”의 의미 [법제처 15-0435]
-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, 그 재화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4항의 공급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[대법원 2011두3623]
- 미국의 유한 파트너십으로서 사모펀드인 갑 등이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한 을 회사를 통하여 국내 병 주식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였고... [대법원 2011두22747]
-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제1호에서 정한 ‘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’의 의미와 범위 [대법원 2010두18543]
-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에서 정한 ‘조세회피 목적’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 [대법원 2013두9779]
-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‘주택’에 건축법상 기숙사가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원 2013두10403]
-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될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 및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신고·납부기간 [대법원 2013두6138]
- 부동산 미등기 전매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1호에서 정한 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하는 경우 [대법원 2013두10519]
-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 / 「하천법」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[법제처 15-0674]
-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 의무의 범위 / 채용예정자에 대하여 반드시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5-079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