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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, 법인세를 부과.. [대법원 2011두18120]
-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... [대법원 2011두1245]
- 명의위장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1호의 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하는 경우 [대법원 2013두7667]
-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상속재산의 시가에 관한 규정이 예시적인 것인지 [대법원 2013두13723]
-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에 가산하는 ‘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’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특례를 둔 취지 [대법원 2013두13204]
- 관리기관에 처분신고로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처분할 수 있는 자가 산업용지를 분할한 경우에 용지처분이 제한되는지 [법제처 15-0616]
-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요건 충족 여부 [법제처 15-0464]
-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(「사립학교법」 제29조제6항 관련)[법제처 15-0539]
-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,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[대법원 2011두7557]
- 거래처 접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,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 [대법원 2013두14887]
-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별 규정에서 ‘건축물’이 아닌 ‘주택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, ‘주택’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 해석 방법 [대법원 2013두13945 판결]
- ‘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’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익금으로 계상하지 말았어야 할 금액 및 손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할 금액이 포함되는지 [대법원 2013두1264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