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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제1호가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‘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’의 의미 [대법원 2013두12362]
-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,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주는지 [대법원 2011두27551]
-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[대법원 2011두16407]
- 갑이 을의 부탁을 받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병 은행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병 은행에게서 주식을 재매수한 사안 [대법원 2011다105621]
-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장의 구매위임 없이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(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532]
- 「행정사법」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가 「노무사법」 제27조 단서에서의 “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5-0443]
- 생활숙박업을 영위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, 여관, 여인숙에 포함되는지(「학교보건법」 제6조제1항제13호 등 관련) [법제처 15-0608]
- 외국법인 간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 이전하는 경우, ‘주식의 양도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원 2010두7208]
-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것이 ‘주식의 양도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09다79736]
-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,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[대법원 2011두1917]
-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다음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부수토지가 양도된 경우,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... [대법원 2013두12782]
-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면서 당해 재화를 직접 사용·소비·판매할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닌 ... [대법원 2013두1179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