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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퇴직연금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중도인출 허용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780]
-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756]
-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에 관한 판결 [대법원 2014두46294]
- 2회 계약연장 또는 갱신이 있었던 사정만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[대법원 2012두9031]
- 공무원 임용 전 민간근무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하는 사건 [대법원 2015두53121]
- 본채용 거부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[중앙2015부해1030]
- 저당권 신탁 시 적용되는 등록면허세 세율(「지방세법」 제2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651]
-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 1 비고 제6호 단서의 “해당 시설물 전체”의 의 [법제처 15-0777]
-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횟수 제한 적용여부(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19조의7 등 관련) [법제처 15-0706]
- 구 「건축사법 시행령」(2012.1.26. 대통령령 제2353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날 시행된 것을 말함) 별표 1 Ⅱ제9호다목2)의 규정 중 "대수선의 규모 이상" 의 의미 [법제처 15-0590]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5-0646]
-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국방·군사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(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」 제11조의3 등 관련) [법제처 15-059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