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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 및 그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에만 관련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3두17336]
- 복합화력발전설비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므로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그 투자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·납부하였으나... [대법원 2012두19847]
-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및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 [대법원 2012두18363]
-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‘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·화해비용 등의 금액’의 의미 [대법원 2012두16619]
-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항에서 정한 ‘정당한 사유’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[대법원 2011두5940]
- 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정한 ‘연소폐열 등을 이용한 에너지 발생설비’의 범위에, 제3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발전설비와 ... [대법원 2011두28684]
-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합병으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‘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’ 등을 산정하는 경우... [대법원 2011두2736]
- 학점인정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인정 여부 (「경찰공무원임용령」 제16조제4항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5-0604]
-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약품·의료기기·화장품 등의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한지(「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540]
- 개발제한구역의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이축하는 경우, 수용 당시의 기존 주택 규모(연면적) 그대로 이축이 가능한지 [법제처 15-0556]
- 합병법인이 합병 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대가에 가산할 ‘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’의 산정 기준 [대법원 2011두20369]
-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거래상대방인 다른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, 다른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 ‘특수관계자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1두183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