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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규정 중 “논·밭”의 의미(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4조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5-0470]
-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3조에 따른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[법제처 15-0516]
- 계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[고용서비스정책과-2744]
- 직업상담원의 자격 유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[고용서비스정책과-2249]
- 공제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공제료를 변경·결정하였다면 법 위반이 아닌지 [고용서비스정책과-1653]
- ‘인정취소와 해당과정 6개월 위탁·인정제한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감경하여 처분할 경우, 감경 기준 [인적자원개발과-3228]
-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5349]
-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의 출산휴가도 파견근로자 대체투입이 가능한지 [고용차별개선과-2549]
-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사업 연계추진 관련 [고용문화개선정책과-2043]
-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채용한 후 시·군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사가 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에 저촉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2344]
- 둘 이상의 학원의 다중이용업 해당 기준 관련(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관련) [법제처 15-0561]
- 전문인력 기준 중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은 기사1급 자격을 가진 이후의 실무경력을 의미하는지 여부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별표 1 관련) [법제처 15-061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