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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월지급금이 이전소득에 해당하는지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503]
-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에서 민간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“검침원 위탁업무”의 불법파견에 해당 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2347]
- 공기연장 기간동안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[산업안전과-5272]
- 도급사업주 적용에 대한 판단기준 [산업안전과-5259]
- 근전전동의수의 산재보험 급여범위 [산재보상정책과-4948]
- 산재 요양기간 중 통원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 추가상병으로 승인 가능한지 [산재보상정책과-4940]
-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 시설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경우에도 용도 변경 또는 매각에 해당되어 반환명령을 해야 하는지 [노동시장정책과-3988]
- 진폐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인 직업환경의학과(산업의학과) 전문의 1명 이상을 타 의료기관에서 파견진료협약을 통해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 [산재보상정책과-4912]
- 사업자등록(부동산임대업)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유효한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[노동시장정책과-3986]
- 식품위생법 제79조의 폐쇄조치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폐쇄조치의 법령 해석자인지 / 강제규정이 아닌 법률이라 담당 공무원이 결정 할 수 있는 법률인지 [법제처 15-0621]
-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 중 “시험”의 의미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제5호 등 관련) [법제처 15-0648]
-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친 기금결산의 도의회 본회의 의결 필요 여부 [법제처 15-050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