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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314조에서 정한 ‘위력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5노191]
-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자살.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개인적인 취약성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[서울고법 2015누716]
- 백화점 입점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업무 실적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고법 2014나49250]
- 독립유공자 유족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보상금수급권자로 지정된 손자녀가 보상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, 보상금수급권이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는지 [법제처 15-0713]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등에서 정한 ‘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 [대법원 2009다91811]
- 구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후문에서 하나의 자산이 두 가지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고 한 것의 의미 [대법원 2012두15371]
-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 각 호가 실제로 금전 등의 지출을 수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새로운 출자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(적극) [대법원 2013두6633]
-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867]
- “대학·산업대학의 상담·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”의 의미(「초·중등교육법」 별표 2 관련) [법제처 15-0766]
- 퇴직연금제도간 변경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586]
- 주거목적의 전세금,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 [퇴직연금복지과-724]
-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71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