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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 각 호가 실제로 금전 등의 지출을 수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새로운 출자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(적극) [대법원 2013두6633]
-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867]
- “대학·산업대학의 상담·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”의 의미(「초·중등교육법」 별표 2 관련) [법제처 15-0766]
- 퇴직연금제도간 변경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586]
- 주거목적의 전세금,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 [퇴직연금복지과-724]
-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716]
- 퇴직연금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중도인출 허용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780]
-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756]
-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에 관한 판결 [대법원 2014두46294]
- 2회 계약연장 또는 갱신이 있었던 사정만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 [대법원 2012두9031]
- 공무원 임용 전 민간근무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하는 사건 [대법원 2015두53121]
- 본채용 거부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[중앙2015부해10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