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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지 양도제한의 적용범위(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535]
- 세일링요트가 「선박직원법」 제2조제1호의2의 한국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지 [법제처 15-0552]
-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된 납골시설의 철거권자(「학교보건법」 제6조제3항 관련) [법제처 15-0594]
-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340]
-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341]
-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[고용차별개선과-2266]
-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[고용차별개선과-2268]
-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적용 관련 [고용차별개선과-2391]
-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[근로기준정책과-7164]
-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4645]
-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,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 요건 적용기준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[법제처 15-0461]
- 「정신보건법」 제21조제1항제3호의 “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”의 의미(「정신보건법」 제21조제1항제3호 등 관련)[법제처 15-058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