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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, ‘기타 사외유출’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[대법원 2012두25248]
- 대여용 자동차에 부착된 GPS 단말기로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·이용에 해당하는지(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816]
-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·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, 미국법인이 사용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 [대법원 2012두18356]
-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‘상행위로 인한 채무’의 범위 [대법원 2012다14562]
-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방법(「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4조제4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751]
- 1년간의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이다[중앙2015부해1101]
- 셔틀버스 운전기사는「근로기준법」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서면통보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이다[중앙2015부해1133]
-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,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존재한다 [중앙2015부해1116]
-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단서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[대법 2013두3160]
-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829]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별표 2 사서교사(1급) 자격 기준 제2호의 대학원 석사학위가 사서교사(2급)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한정되는지 [법제처 15-0804]
-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와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의 선후관계 (구 「폐기물관리법」 제30조제4항 등 관련[법제처 15-080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