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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무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,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의 규정 취지 [대법원 2012두7387]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34조의2제1항에서의 “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”의 의미는 [법제처 15-0727]
-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잔액이 과소신고금액에 산입되었으나 이후 익금을 과소신고금액에서 차감할 경우, 직접 대응하는 손금은 과소신고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[대법원 2012두7110]
-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나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한 경우, ‘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4두11618]
- 특수경비원으로의 대체 배치 가능 여부 등(「청원경찰법」 제10조의5제1항 관련)[법제처 15-0830]
- 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‘사례금’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[대법원 2013두3818]
-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이른바 ‘리베이트’라고 불리는 금전을 지급한 경우, 그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2두7608]
-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(「공인중개사법」 제33조제3호 등 관련)[법제처 15-0523]
- 여신전문금융회사인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설정을 강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, 실질과세 원칙을 들어 손금 발생으로 볼 수 있는지 [대법원 2012두4111]
-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은 경우, 추징의 대상 [대법원 2012도7571]
- “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” 요건은 육아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하는 것인지(「지방공무원법」 제63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826]
- 병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을 등에게 복귀되어 위 부동산에 대해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[대법원 2011두2871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