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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 또는 저지한 것이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배·개입의 의사가 필요하다 [중앙2016부노136]
-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여부(｢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｣ 제23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293]
-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, 기관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[대법원 2011두13392]
- 재직 중 범죄로 인한 군무원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[대법원 2014두43806]
- 정류소 소재지 관할 시·도지사가 정류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 관계 시·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(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｣ 제5조제1항) [법제처 16-0187]
-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일괄적인 사직서 제출요구 및 이에 따른 의원면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[서울중앙지법 2005가합61701]
- 입사 당일 출근 이후에 온라인으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유효한 구직등록 기간 내에 고용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 [노동시장정책과-3643]
- 무사고 운전자이면서 벌점이 소멸된 자는 ｢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｣ 별표 4의3에 따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 [법제처 16-0197]
- 우측 수부 장무지·장단지 파열 등의 상병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지급처분은 정당 [울산지법 2015구합1230]
- 카드론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한 은행의 카드텔레마케터(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)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0556]
-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지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“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”의 의미(｢주택법｣ 제16조제4항제2호 관련) [법제처 16-0160]
-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가 임의규정인지 여부(적극) 및 변제충당의 방법. 이때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 시기(=변제제공 시) [대법 2014다7171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