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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조임원선거에서 회사 간부가 선거관리위원 등에게 각종 접대 및 편의를 제공하면서 당선무효선언 등을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[대구지법 2006노2061]
- ｢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｣에 과징금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(｢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37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6-0309]
- 노조 전임자가 회사의 노조업무상 수련회에 참석하였다가 복귀하던 중 발병한 급성 심근경색증은 업무상재해 [울산지법 2006구합846]
- 일반직, 직무미부여, 업무추진역, 상담역으로 전직 발령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권리남용으로 무효 [서울중앙지법 2005가합26357, 2015가합43970]
- 정관에서 자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(｢새마을금고법｣ 제79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220]
- 도매시장 개설자가 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·승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[법제처 16-0297]
- 방제작업 등을 위해 출입이 가능한 타인의 토지의 의미(｢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｣ 제6조의2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211]
- “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”의 의미 (｢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｣ 제4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)[법제처 16-0282]
- 직원의 발명한 특허를 신제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아도 경쟁업체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이익을 얻었다면 보상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[대법 2014다220347]
-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[중앙2016부해982, 2016부노177]
- ｢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｣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미(｢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｣ 제9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289]
-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공무원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체계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[대법 2013다20577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