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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및 구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제2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[대법 2011두24286]
- 대부업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, 상가 및 주택의 임대수익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‘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’에 해당 [대법 2013도9906]
- 미술작품 설치의무 적용여부와 관련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기준(｢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｣ 제12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385]
- 어떤 거래·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,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[대법 2013두13266]
-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이 화주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·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수출신고를 한 경우, 밀수출입죄가 성립하는지 [대법 2014도15287]
-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범위(｢경관법 시행령｣ 제18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378]
-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의 취지 [대법 2014두37924]
- 이월결손금 없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만 있는 법인이 ‘결손금이 있는 법인’으로서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[대법 2014두5392]
- 학교시설 등의 재해 복구를 위해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 대상에 ｢평생교육법｣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복구사업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16-0143]
- 작업개시 전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던 중 불길이 바지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. 업무상재해 [광주고법 2009누781]
-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미흡하고, 비교집단간 격차가 존재하며, 사용자의 평가태도에 변화가 없어 부당노동행위 [중앙2017부노14]
-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가 현업에 복귀한 후 12개월이 지나도록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[서울고법 2016누8197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