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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(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｣ 제7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6-0271]
-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3두25146]
-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의미 [대법 2013두25399]
- 버스 요금 2400원을 횡령한 고속버스 운전기사를 해고는 정당 [광주고법 (전주)2015나102250]
-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[인천지법 2015가단33754]
- 접도의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의미(｢건축법｣ 제2조제11호 관련) [법제처 16-0162]
- 단체협약을 직종별로 달리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직종이 가입한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공정대표의무위반 [중앙2016공정21]
-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들에게 구 사학연금법에 의한 조기 퇴직연금 수령권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[서울고법 2016나22036]
-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토석을 쇄골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허가기준의 의미(｢산지관리법｣ 제제27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079]
- 노무제공자(객공)가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·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[부산지법 2005구단1293]
- 회사가 명예퇴직대상자를 선정하여 명예퇴직을 강권한 경우 이를 실질적인 정리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서울중앙지법 2005가합71210]
- 근로자 과반의 변경 찬성 동의가 있었더라도 찬반의사의 집단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(직급정년 도달자 임금삭감제도) [서울고법 2015나204941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