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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퇴직공로금 지급가능 여부 [근로복지과-3005]
-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발생 여부 [근로복지과-1717]
-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원격대학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만을 운영할 경우 해산명령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(｢사립학교법｣ 제47조제1항 관련)[법제처 16-0374]
-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[근로복지과-1631]
- 사단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[근로복지과-955]
-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[근로복지과-2956]
- 문화재유적 발굴현장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[근로복지과-2884]
-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[근로복지과-2876]
- 재개발 건축조합 임원(상근조합장, 상근이사, 비상근감사)에 대한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[근로복지과-2858]
-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(｢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 1 관련) [법제처 16-0302]
- ｢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｣ 제10조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경우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(｢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｣ 제10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241]
-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퇴직은 부당, 근로자의 금전보상액 증액을 위한 재심신청은 각하한 사례 [중앙2016부해1152, 2016부해115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