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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의 구비 여부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[대법 2014두43097]
- 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의 대상에 증여받은 주거용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(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｣ 제58조제2항 관련) [법제처 16-0265]
- 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‘국외원천소득금액’의 산정 방법 [대법 2014두5613]
- 종중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 제실에 대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[부산고법 2014누23222]
- ｢한국조폐공사법｣ 제1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압인물(特殊押印物)의 의미 [법제처 16-0260]
- 등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·납부한 세액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방법 [대법 2012다69203]
-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,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[대법 2013도484]
- ｢건축법｣ 제44조제1항 단서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연면적 2,000㎡ 이상인 건축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229]
- 한국○○공사는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[광주고법 2014누6677]
- 주식회사의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3다215225]
-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｢건축법｣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, 지적공부상 분필이 가능한지 [법제처 16-0513]
-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[대법 2013다938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