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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무법인이 세무조정반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반지정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[대법 2012두23808]
-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‘시가’의 의미 및 상장주식의 시가 결정 방법 [대법 2012두16084]
-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지 않고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344]
-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민사집행법 제229조제5항의 ‘다른 채권자의 압류’나 제236조제2항의 ‘다른 압류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3다203833]
- 납세자가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[대법 2013다212639]
-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(｢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｣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9호 관련) [법제처 16-0459]
-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주식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[대법 2013두12652]
-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제4호 단서 (다)목의 규정 취지 [대법 2015두36621]
- ｢농어촌정비법｣ 제22조제2항의 “폐수배출시설”의 의미 [법제처 16-0439]
-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도입 취지와 목적 [대법 2015두40002]
- 구 국유재산법 제51조제2항, 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변상금에 관한 체납처분절차에서 민사상 압류의 특칙인 구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이 준용되는지 [대법 2015두41371]
- 도시미관을 해치는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 ｢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6-040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