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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,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제1항제1호를 적용.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[대법 2014도12619]
- 부부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,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지 [대법 2015두41937]
-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으로서 “토목·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”의 의미(｢건축법 시행령｣ 제19조제5항 관련) [법제처 16-0523]
-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및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를 지는지 [대법 2015두622]
-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’의 의미 [대법 2014두2522]
-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법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24조제3항제2호 관련) [법제처 16-0238]
-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‘그 사업에 사용’한다는 의미 및 ‘그 사업에 사용’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4두557]
-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투기지정지역 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, 기준시가 과세기준일(=관광지 지정일) [대법 2013두9618]
-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변경 시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｣ 제16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357]
-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여부 [대법 2015두38931]
-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 양수 후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[대법 2015두42152]
-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증여하는 것이 ｢사립학교법｣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(｢사립학교법｣ 제28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37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