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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경미화원 특별채용에 응시하여 재채용된 경우 퇴직금 정산 [근로복지과-3697]
- 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[근로복지과-3390]
-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관련 [근로복지과-3281]
- 장외발매소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373]
- 업무추진비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[근로복지과-3000]
-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자녀의 판단기준 [대구고법 2016누5823]
- 업무상 재해의 의미와 기왕증이 요양급여액 산정에 끼치는 영향 [부산지법 2004가합21414]
- 사용자로부터 부여받은 고용조건 결정권한을 이용해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이 성립 [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72087]
-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요건으로서의 “무주택자인 임차인”의 의미 [법제처 16-0217]
- 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 [근로복지과-3004]
- 임대관리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 [근로복지과-2881]
-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[근로복지과-283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