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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이 1년인 것의 의미(｢지방공무원 임용령｣ 제21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310]
-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[근로복지과-2694]
-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등 [근로복지과-2656]
- 산재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[근로복지과-1152]
- 기간제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 [근로복지과-3176]
- ｢평생교육법 시행령｣ 제66조제1항에 따른 “전문인력”에 교육전담강사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등(｢평생교육법 시행령｣ 제66조 등 참조) [법제처 16-0346]
-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·미만이 혼재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[근로복지과-2484]
- 퇴직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[근로복지과-1634]
-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산정 [근로복지과-642]
- 실적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 [근로복지과-4088]
- 관제업무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이 경과조치에 의해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 [법제처 16-0366]
- 위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관련 [근로복지과-384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