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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국방부장관 등의 동의 여부(｢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｣ 제8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6-0283]
-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의 산정 방법 [대법 2010두1804]
- 구축물이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인지 여부 [대법 2011두23016]
- 공공근로일자리사업 참여후 공공일자리나누미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[근로복지과-2307]
-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(공공근로)에 반복하여 참여한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[근로복지과-1435]
- 관리사무실 등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(｢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별표 5 제3호바목 등 관련) [법제처 16-0402]
-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종료후 재고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 [근로복지과-1205]
-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[근로복지과-744]
-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6두56134]
- 이사 퇴직금을 이사회 결의로 위임한 정관조항은 무효 [서울중앙지법 2006가합98304]
-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립대학 부교수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경우 명예퇴직수당 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교육공무원법｣ 제36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426]
- 임의의 날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할 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고법 2016나203935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