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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육아휴직 등을 개시할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3391]
- ｢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｣ 제정 전 시·도가 부담금 납부자들 중 쟁송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한 자들에게 환급한 금액이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..
- ｢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｣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연구업무수당 지급요건 [법제처 17-0385]
-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미납부담금 지연이자율 적용 여부 [근로복지과-4410] 1
-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 및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[근로복지과-3367]
- 중도인출 사유 관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내용 [근로복지과-3141]
- 사범대학 복수전공자가 ｢초·중등교육법｣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421]
-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·고시된 경우,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상실에 관한 적용법령 [법제처 17-0420]
- 버스 승객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버스 기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[수원지법 2016가합80331)
-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 [대법 2015두51651]
- 노사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므로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한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 [광주고법 2016나10826]
-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던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외부로 이전하는 비용을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30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