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조경업무근로자가 사업주의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 부상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 [부산지법 2008구단1126]
-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휴업한 근로자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[대법 2014다232296, 2014다232302]
- 교과용 도서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(｢국어기본법｣ 제18조 관련) [법제처 16-0324]
-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 [근로복지과-394]
-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[근로복지과-188]
-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유효성 여부 [근로복지과-21]
- 계절적 요인에 따라 단절이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[근로복지과-19]
- 야생 동·식물 보호구역에 대한 존속기간의 의미(구 ｢야생동·식물 보호법｣ 제33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292]
- 임면보고와 실제출근일이 다른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[근로복지과-4385]
- 근로자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통산 여부 [근로복지과-4384]
-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[근로복지과-4042]
-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[근로복지과-404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