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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비협회의 설립 주체가 경비업자로 한정되는지(｢경비업법｣ 제22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443]
- 모집인 업무위탁 대가 지급의 적법성 여부 [근로복지과-4545]
-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 방법 [근로복지과-3292]
- 퇴직연금제도 변경시 변경 전 제도의 폐지 여부 [근로복지과-3209]
- 조경식재공사를 행하는 산림조합에 대한 ｢건설산업기본법｣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여부(｢건설산업기본법｣ 제40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272]
-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(｢건축사법｣ 제15조제1항제3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389]
- VIP 건강검진 또는 VIP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｢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｣ 제20조의 퇴직연금사업자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(특별한 이익의 판단기준) [근로복지과-2028]
- 퇴직연금에 있어 지정변제 충당의 의미 [근로복지과-3392]
-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시 근로자 동의 여부 [근로복지과-3327]
-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른 “협의 성립의 확인” 대상의 범위(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｣ 제29조등 관련) [법제처 17-0373]
- 농업협동조합 등과 공공하수도관리청 간의 협의에 따라 ｢농업협동조합법｣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328]
- 퇴직연금 서면교육을 위한 우편물 발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[근로복지과-329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