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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퇴직금 지급에 대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의 유효성 여부 [근로복지과-3001]
- ｢하수도법｣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범위 관련(｢하수도법｣ 제2조제4호 등 관련) [법제처 16-0427]
-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 [근로복지과-454]
- 충당금을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[근로복지과-400]
- 폭력에 의한 사망이 직장안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인 이상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 [서울행법 2016구합1172]
-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배달업무 종사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08구단12316]
-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국유지를 해당 국유지의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,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매각할 수 있는지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) [법제처 16-0296]
-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,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 [중앙2016부노254, 2017부노4]
- 교수자질 등 승진자격요건이 미비하다고 통지한 것만으로는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승진·재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08구합44037]
- 이른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가 사용자의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[대법 2016다271226]
- 웹사이트,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로켓배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사와 배송을 담당하는 캠프는 단일한 조직 [서울행법 2016구합59812]
-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·불량 어린이제품 조사 및 그 결과통보 가부 등(｢제품안전기본법｣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) [법제처 16-048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