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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｢산지관리법 시행령｣ 별표 3의2 비고 제4호의 의미(｢산지관리법 시행령｣ 별표 3의2 등 관련) [법제처 17-0240]
-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기(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｣ 제37조 관련) [법제처 17-0339]
- 경영성과급을 DC형 부담금으로 납입시 직급별 차등을 둘 수 있는지 [퇴직연금복지과-2693]
-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및 DC부담금 산정 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2080]
- 중도인출금이 근퇴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일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복지과-954]
-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(｢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｣ 제14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7-0352]
-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((구)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) [법제처 17-0325]
-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 [근로복지과-5109]
- 임금협상으로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부담금 추가 납입 여부 [근로복지과-3840]
- 방학기간 중 DC 부담금 산정 방법 등 [근로복지과-3600]
- 답변서 제출기간 및 재결기간에 관한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(｢행정심판법｣ 제24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483]
-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(｢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21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18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