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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자격증이 포함되는지 여부(｢초·중등교육법｣ 제21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551]
-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,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 [법제처 16-0493]
- 청원주가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454]
- 출산전후휴가급여 감액 관련 질의회시 변경 [여성고용과-57]
- 기간제종료 산후휴가급여 45일 미확보시 지급여부
- 산전후휴가자가 사망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가능여부 [여성고용과-638]
-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2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384]
- 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22조에 따른 동의사항의 범위 [법제처 16-0308]
-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에 농어촌체험·휴양프로그램으로서의 승마장을 운영하기 위한 마사(馬舍)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6-0529]
- 산전후휴가기간중 기업규모변동 관련 질의회신 (여성고용팀-686, 2007.10.11)
- 산전후휴가급여 감액처분 관련 질의회신 [여성고용팀-180]
- 군인공제회의 중소기업 간주 가능 여부(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33조제1항 등 관련) 법제처 16-043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