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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간선택제에 이어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지원금 [여성고용정책과-1703]
-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수급권 관련 질의회신 [여성고용정책과-1703]
-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출산전후휴가 부여일 기준 [여성고용과-1151]
-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차한 영업소가 ｢민법｣ 제629조제1항에 위배되는 경우 관할관청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7-0150]
- 사인(私人)이 설치한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의 건물과 대지가 ｢주택법｣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7-0177]
- 대체인력채용장려금 관련 질의 [여성고용과-285]
- 대체인력채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중복지원가능 여부 [여성고용과-1806]
-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감원방기기간 내 사업장 범위 [여성고용정책과-2838]
- ｢농지법 시행령｣ 별표 2 제3호초목의 의미 (｢농지법 시행령｣ 별표 2 등 관련) [법제처 17-0253]
- “보험급여를 받을 권리”에 진찰·검사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그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지 [법제처 17-0100]
-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의 감원방지기간 적용대상 [여성고용정책과-717]
-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양도양수시 귀속주체 [여성고용과-13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