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텔업 수행 법인 소속 별도 사업장의 조리사 업무에 파견근로자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1609]

<질 의>

❍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이 호텔업으로 되어 있는 법인의 명칭을 함께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호텔과 분리되어 호텔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의 음식 조리사 업무가 파견대상에 포함되는지

 

<회 시>

❍ ｢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｣(이하 파견법)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･기술･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(통계청 고시 제2000-2호)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,

- 귀하께서 질의하신 조리사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음식 조리 종사자(421)의 업무(호텔, 음식점과 선박, 열차 및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자의 업무)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파견이 허용되고 있음.

- 다만,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｢관광진흥법｣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고 있지 않음.

❍ 귀 질의의 경우 귀 사업장이 호텔과 동일한 법인 소속 사업장이나, 사업경영 및 인사･노무 관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｢관광진흥법｣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관광 숙박업이 아닌 다른 관광사업의 종류(관광객 이용시설업 등)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동 사업장의 음식 조리 종사자 업무는 파견이 허용될 것임.

- 다만, 귀 사업장이 호텔과 분리되지 않고 사업경영 및 인사･노무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파견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.

 

[고용차별개선과-1609, 2011.09.30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