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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･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한 경우의 학교용지 확보경비 분담비율 (｢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｣ 제4조 등 관련)[법제처 17-0487]
- 분사한 위탁업체로 전적하면서 맺은 신분 및 고용보장 약정에는 위탁계약 종료도 포함된다 [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64480]
- 지방공사에 대한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 절차(｢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｣ 제31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476]
-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계획 사본을 송부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도 함께 송부해야 하는지 여부(｢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｣ 제15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7-0591]
- 파견법 규제 피하려 맺은 도급계약은 불법파견과 동일하고 근속기간 2년 미만이어도 파견노동자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 [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1053]
-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수의계약으로 매각･임대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(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26조제1항제4호 등 관련)[법제처 17-0667]
-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설치 기준(｢건축물의 피난･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｣ 제14조제2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542]
-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시정신청사건 계류 중에 사용자가 차별금액을 지급하여 차별을 시정했어도 노동위원회가 행한 배액배상명령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[서울행법 2017구합87074]
-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들을 징계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하거나 징계재량권의 일탈·남용에 해당 [대법 2016다242884]
- 영화제작사의 영화 제작 스태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동부지법 2018고단1331]
-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(｢근로기준법｣ 제44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7-0663]
-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도로를 설치한 경우 해당 도로를 ｢건축법｣상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(｢건축법｣ 제2조제11호 등 관련) [법제처 17-065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