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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군무원 등의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 가능 여부(｢군인사법 시행규칙｣ 제83조의3제6호 관련)[법제처 18-0240]
- 기간제법에 의한 정규직 전환 간주 요건인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해고기간이 포함된다 [대법 2013다85523]
-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공동대표로 채용된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 취업 해당 여부(｢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･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26조제7항 관련) [법제처 18-0239]
- 폐기물처리신고 규모 미만 사업자가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하는지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｣ 제66조제5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119]
- 사업주가 주관한 연례 겨울철 산행행사에 참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[대법 2017두35097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 교복비 지원을 위하여 관련 비용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(｢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｣ 제2조제3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188]
-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(｢수산업법｣ 제19조 등 관련)[법제처 18-0215]
- 산재보험급여청구를 하였으나 부지급처분이 있은 경우 위 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(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인 ‘최고’와 동일하게 볼 것인지 여부) [대법 2017두49119]
- 퇴직공직자가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 해당 협회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취업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[법제처 18-0320]
-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도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8-0201]
-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의 시설장에 대한 자격요건 유무(구 ｢정신보건법 시행규칙｣ 별표 5 정신질환자주거시설란 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8-0180]
-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 [노사관계법제과-10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