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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･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･수익허가를 한 경우 무상 사용･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7-0627]
-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“사업지역”의 의미 (｢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｣ 제64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602]
- 재임용심사절차는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작되고, 재임용한다는 의사 또는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완료된다 [대구고법 2018나21990]
- 사업인정의 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사업 준비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는 대상 [법제처 17-0666]
-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17-0522]
-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[대법 2017두54975]
- 위반일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(｢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｣ 별표 4 제1호가목 등 관련) [법제처 17-0655]
-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(｢유아교육법｣ 제7조 등 관련)[법제처 17-0687]
- ◇◇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행위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(불산누출 사고) [대법 2016도11847]
- 근로시간 면제사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8누37887]
- 병가신청 승인 거부로 초래된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나, 임의로 근로시간면제 사용 요일을 변경 통보하고 무단결근한 것을 징계대상으로 삼은 것은 적법 [서울행법 2016구합83808]
-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･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(｢유아교육법｣ 제8조 등 관련) [법제처 17-048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