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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동조합 대표가 노조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회사 대표와 만나 노조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변경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 [서울고법 2017나2056002]
- 노동조합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사 대표와 만나 노조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변경하기로 한 합의는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 [수원지법 2015가합2107]
-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를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시장･군수･구청장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[법제처 16-0665]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로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골재채취를 하지 않고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타인에게 골재채취를 위탁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605]
-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,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[부산지법 2015나44004･46949]
- 공공법인의 사무소가 임대형 민자사업(BTL)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증축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,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“건축물을 건축하려..
- ｢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｣ 제7조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674]
- 고지혈증이라는 요인이 있었더라도 보직변경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해져 질병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7구합51310]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, 해당 실형 선고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기간의 시점(始點)[법제처 16-0557]
-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｢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464]
-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실장이 24년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부검업무 등을 수행하다 상악동암에 걸려 사망한 것은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6누65628]
-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도 재공고입찰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(｢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26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49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