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질 의>
❍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퇴직연금제도 폐지사유 이외에도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
❍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
<회 시>
❍ ｢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｣ 제13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동의*를 받거나 의견을 들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, 동 규약에는 퇴직연금제도의 폐지·중단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*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,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
❍ 퇴직연금규약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노사 간의 약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, 노사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.
- 따라서,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퇴직연금제도 폐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.
❍ 한편,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다른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은 ｢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｣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.
- 따라서,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
[퇴직연금복지과-3753, 2018.09.1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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