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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거래관계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한 시점 [법제처 24-0311]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·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범위 [법제처 24-0347]
- 「대외무역법」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의 경우,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294]
-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이 준용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범위 [법제처 24-0362]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전년도의 연간 대부료”의 의미 [법제처 24-0123]
-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‘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’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4-0451]
-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같은 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[법제처 24-0286]
-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4-0378]
-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범위와 요건 [법제처 24-0369]
-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37607]
- 노동조합법 제29조제2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[헌재 2020헌마237, 2021헌마1334, 2022헌바237]
- 역량향상프로그램(PIP)을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규정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20구합532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