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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생산관리시스템 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[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66937, 2023가합44328]
- 소송으로 일부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[대법 2025다201182, 춘천지법 2022나36138]
- 임대차조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, 위임계약의 형태로 변경된 후부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[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6257]
- 카고크레인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.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각각 징역 1년, 원청 건설사 대표와 크레인 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[부산지법 동부지원 2024고단26]
- 임원의 배임을 알고도 방조한 재무팀장을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[서울고법 2024누34568, 서울행법 2022구합79879]
- 은행 지점 차장이 회식날 소속 지점 직원에게 신체저촉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 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데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지법 2021가합540198]
- 금융기관의 지점장이 회식 후 귀가 도중에 택시 안에서 소속 지점 직원을 강제 추행하여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한 데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[부산지법 서부지원 2022가합102371]
- 회식을 하면서 소속 직원의 어깨에 수 차례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 추행죄를 저지른 부서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[대전지법 2023구합988]
- 허위 또는 과장된 괴롭힘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데 대하여 신고자는 피신고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 [수원지법 평택지원 2023가소94228]
- 부당이득금반환 [대법 2002다45239]
- 사용 개시의 공고가 완료된 도로의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 [법제처 25-0112]
-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같은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복합 건축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층수 제한 [법제처 25-006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