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771]
-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[법제처 24-0835]
-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[대법 2022다281378]
-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3호 (라)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‘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’의 의미 [대법 2021다289399]
- 발명진흥법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에 관한 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 [대법 2023다287168]
-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기준(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) [대법 2023도14674]
-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버스 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체버스투입행위를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[전주지법 2011카합169]
- 경제적 손실의 예방이 노조법 제43조가 금지하고 있는 대체인력의 투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[서울서부지법 2012카합476]
- 배임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‘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’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24도13000]
-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[대법 2023다211345, 서울고법 (춘천)2022나291]
- 대인사고로 피해를 발생시킨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[서울고법 2022누42466]
-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비영리법인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 [법제처 24-073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