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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동차 사고에서 고의 손해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(‘사망 등 중대한 결과’의 판단기준) [대법 2018다276799]
- 보증인보호법 제7조제1항에서 정한 ‘보증기간’의 의미(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) [대법 2018다42231]
- 외국판결 집행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외국판결이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집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[대법 2017다224906]
-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의 보험자가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전보되는 부분을 보상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6다271455]
- 종교인소득 일부에 대한 비과세혜택과 종교인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시 질문·조사권을 제한하는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[헌재 2018헌마319]
-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이후 다시 처벌을 희망한 폭행 사건 [헌재 2019헌마1120]
-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중 대규모점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[헌재 2018헌바242·508]
- 대표이사의 업무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이사의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[광주고법 2019나22912]
- 과장이 신입사원에게 성적인 농담을 일삼은 것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도9872]
- 부사장으로 호칭되었더라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다297496]
-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객선의 범위 [법제처 20-0285]
-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이 전통시장 인정 요건의 하나인 “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”을 판단하는 기간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20-030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