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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차량공유 서비스 '타다'는 합법 [서울중앙지법 2019고단7006]
- 심사 회피를 신청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심사에 참여하여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을 한 사안 [서울행법 2019구합69148]
-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“예산의 범위”의 의미 [법제처 20-0058]
-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자료를 거짓 작성한 경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고의성 유무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지 [법제처 19-0751]
-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보건관계 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20-0077]
- 학교법인이 사무직원채용통지를 하였다가 채용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[대법 92다42897]
- 택시 주주기사들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[울산지법 2019가소205469]
- 재건축사업·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 후 총회에 참석한 경우 “직접 출석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9-0716]
- 자전거·보행자 겸용도로의 차선 표시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[법제처 20-0076]
- 조합장으로서 청산사무의 이행 등 직무집행을 하고 있으므로,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[울산지법 2018가합27115]
-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[서울행법 2019구합58186]
- 교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조항 중 ‘그 밖의 정치단체’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 [헌재 2018헌마55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