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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기복무 장교가 가산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417]
- 사용자의 폐업이 위장폐업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근로자가 위장폐업임을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있다 [서울고법 2007누6009]
-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의 제한 범위 [법제처 19-0470]
-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 [법제처 19-0697]
-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는지 [법제처 19-0555]
-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공급할 기내식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의 “수출할 식품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9-0329]
- 구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‘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’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의미한다 [대법 2018두37472]
-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‘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’의 의미 및 상가건물의 업종 제한 내지 변경 업무가 ‘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8다37857]
- 1일 10시간을 초과하는 ‘연장근무일’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임금까지 포함한 초과근로수당 지급 [서울서부지법 2015나37959]
- 파견법에 따른 차별금지 위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멸시효 [춘천지법 강릉지원 2018가단30326]
- 임금지급방식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[인천지법 2012가단214217, 2013가단220059]
- 임금협정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포괄임금제 약정으로서 정당하다 [인천지법 2015나50156·5016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