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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원의 원칙(院則) 변경 시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9-0584]
-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 [법제처 19-0753]
-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 [법제처 19-0753]
-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고한 경우 신고한 임대료가 최초 임대료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0-0049]
-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을 통해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0-0012]
- 2019년 10월 29일 전에 발생한 과태료 부과 사유에 대한 2019년 10월 29일 이후의 과태료 부과·징수권자 [법제처 20-0092]
-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[법제처 19-0669]
-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수입유통업 등록기준인 “사무실 및 보관시설”로 인정될 수 있는지[법제처 19-0645]
-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사업 관련 자료를 다른 방법과 병행하여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경우 공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[법제처 19-0713]
-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지 [법제처 19-0756]
-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“직접 출석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0-0022]
-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허용되는 근무·생업 등 사유의 발생 시기 [법제처 20-007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