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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코로나19(COVID-19) 자가격리대상자가 자가치료 및 감염병관리시설 치료를 거부하고, 자가 격리조치 및 시설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건 [의정부지법 2020고단1946]
- 사유지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 및 그 구분지상권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111]
-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의한 입원 해제의 기산일 [법제처 19-0735]
- 부숙토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비탈면 녹화토를 최종적으로 생산하게 하였다면,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[대법 2019두63515]
- 무료사은품행사가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제5항에서 정한 자발성과 차별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[대법 2018두52044]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(과세정보) [대법 2017두49652]
- 의료법상 처방전 작성·교부를 위한 진찰의 기준(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·교부한 사건) [대법 2014도9607]
- 민사소송법 제218조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‘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’의 범위 [대법 2019다261381]
-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 2019다252042]
- 선처리사가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8다269739]
- 도급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‘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’을 누적기성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, 당해 회차의 기성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[대법 2016다218379]
- 사업주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사건 [대법 2018도369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