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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[임금근로시간과-743]
- 정리해고가 그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나머지 요건에 대해서는 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[서울고법 2017누48910]
- 희망퇴직 등으로 이미 목표한 인원감축 규모를 달성하였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18구합66944·73898]
-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‘처분용량의 변경’의 의미 [대법 2019두49359]
-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 갱신 제도의 취지 및 행정청이 한정면허의 갱신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때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 [대법 2020두34384]
-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음란행위 ‘알선’ 및 ‘음란행위’의 의미 [대법 2017도16995]
-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[대법 2019도3795]
- 부동산 이중저당의 경우 저당권설정의무자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(소극) [대법 2019도14340]
-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5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그 내용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헌·위법하여 무효인지 [대법 2016두43411]
-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[대법 2015므0000]
-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“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”로 볼 수 있는지 [법제처 20-0174]
-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인 혼인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(「국민연금법」 제64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0-011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