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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 [법제처 19-0653]
-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 허용 여부 [법제처 19-0709]
-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의 교원의 범위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·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19-0596]
-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일반산업단지 내 공유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산정 기준 [법제처 19-0664]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9-0502]
- 공용개시 절차를 거친 도로만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9-0740]
- 병해충·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(林木)을 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는 사유 [법제처 20-0037]
-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상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[대법 2018다242116]
- 파산선고 결정 이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[대법 2019도10818]
- 환경기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9-0730]
- 주택의 매도와 매수를 같은 날 한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충족 여부 [법제처 19-0643]
-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끝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등의 범위 [법제처 20-0003]